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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지자체장에게 재량권 부여
노조 “법 개정 찬성 정당과 함께 투쟁할 것”
마트 노조가 지자체장이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고,바카라 온라인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365일,24시간 대형마트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이 가능하다.
부산에서도 사하구·동구·수영구는 의무 휴업일을 지난달부터 2·4주째 일요일에서 2·4주째 월요일로 변경했다.특히 강서구는 지난달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면서 별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부산 강서구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집회를 열고 강서구청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고,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마트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각 정당에 의무 휴업일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고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바카라 온라인사회민주당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마트 노조는 이들 정당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유통 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휴업 무력화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기초의회도 있다.서울 강동구의회는 지난달‘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주시의회도 지난달 같은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당시 전주시의원들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바카라 온라인전통시장과 상생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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