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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실효성에‘물음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교육부가 발표한‘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고육책마저 현장의 반발을 사면서,사태 해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역시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교육‘편법 백과사전’이라 불리울 만한‘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유급 판단 시기를‘학기말’에서‘학년말(내년 2월 말)로 변경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 마련 △F학점 대신 I(미완)학점을 주고 보완하게 하거나 다음 학기,바카라하는곳학년에 재수강 △야간,주말,원격 수업 허용 △1학기 기간을 연장하고 2학기를 축소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어떠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갑자기 지난 2월 툭 튀어나온‘2000명 의대 증원’을 완수해야 한다는 맹목적 기치 아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바카라하는곳의대생에 대한 압박과 회유 뿐 어떠한 합리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2개 부처의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어 국민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고,사태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며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국을 막는 책임은 오롯이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국민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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