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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으로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한국에서 북핵 위협 고조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며 "워싱턴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앨리슨의 말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캠벨 부장관도 이런 평가에 동의한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한국,돼 되일본과 인도태평양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달라진 초점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돼 되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회담을 두고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돼 되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메시지,돼 되대화 거부 태도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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