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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전자채권,모바일상품권,카지노 손 은서 야스예금토큰,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카지노 손 은서 야스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담겼다.
시행령은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카지노 손 은서 야스미실현이익,카지노 손 은서 야스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예치금·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중대범죄행위’에 따른 불법재산과 연관됐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들은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