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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0대 남성이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 등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28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노르웨이2부리그그것 못지 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물론 유력 정치인 가운데 이 사안을 언급한 건 한 후보가 처음이다.
한 후보는 이어 “나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 등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글을 쓴 A씨는 최근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했고,이튿날 다시 운동센터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다.전날 한 여성이 “누가 나를 훔쳐본다”고 신고했고,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군인이야?”,노르웨이2부리그“지금 나이 몇 살이야” 등 반말을 했다.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천천히 해도 돼.뭐 손을 떨어”라고 하기도 했다.
A씨가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도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노르웨이2부리그“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항의가 쏟아지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다.
여청과장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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