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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지자체 설명회 참여했지만 '주민동의' 등 절차 나선 곳 없어
정치적 해법 요구…'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 설치' 공약 주목
(인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다.지난 2021년 1차(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와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다만 3차 공모 실패에도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줄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 경고음은 이전보다 작아졌다.2025년 건설폐기물,청주 출장안마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2024.6.24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25일 오후 6시 종료된다.지난 2021년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의 '키'를 쥔 인천시까지 참여한 첫 공모여서 주목받았다.
인천시는 1차(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와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때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면서 불참했다.
부지 최소면적(90만㎡)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서 4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조건을 유지한 채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고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민심'인 인천시와,현 상태가 유지돼도 당장은 무방한 서울시·경기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4자 합의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는 데다가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량도 줄고 있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다만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역별로 소각장 확보가 필수다.
환경부는 재작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청주 출장안마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준수하기에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1천t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청주 출장안마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인천시도 소각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이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대신 소각해주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가산금의 법정 상한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64개 지자체와 2천600만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요구도 크다.
고체 쓰레기 1t을 태울 때 1.1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탄소중립을 고려해도 쓰레기를 소각해 재를 매립하는 방안은 당장의 쓰레기 대란을 피할 임시방편이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5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박향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2021년 기준 43.2%인 서울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제외) 재활용률을 88%까지 끌어올리면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는 쓰레기보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많아져 소각과 매립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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