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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서 날 세워
"시립대 반값등록금,로또 826회완전 실패한 정책"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서울시장은 지난달 두바이 순방 중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했다"며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정책 발표 방식의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또 다시 의회를 무시한 행태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해외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박원순 시장이 해외순방 중 '여의도·용산 통개발' 구상을 발표했다가 그 일대 아파트값만 자극하면서 결국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설익은 정책 발표에 피로를 느낀다"며 "정책 발표는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두고는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의장은 "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립대는 2012년만 하더라도 500위권이었다"며 "그러나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22년 800위권,로또 826회지난해 997위로 점점 추락하더니,로또 826회올해는 1167위로 밀려나 전체 1503개 대학 중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외과수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등록금의 주요 재원인 현실에서 대학 재정의 피폐를 초래하는 반값등록금 제도를 즉시 중단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TBS 민영화 마무리를 촉구했다.앞서 서울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가 이달 1일 시행되며 시의 TBS 지원이 중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을 실행했다.민영화 과정의 중요한 출발"이라며 "향후에도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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