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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인하를 희망하며,플랫폼 시장에 적용할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숙박앱 11.5%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최고 35%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고,숙박앱은 최고 17%,최저 8%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은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어,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비 지출은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많았습니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이 120만 7,263원,숙박앱 107만 9,300원,배달앱 10만 7,7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숙박앱 7.5%,배달앱 5.3%,온라인쇼핑몰 5.1%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선‘상품의 부당한 반품’이 가장 많았고,숙박앱은‘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배달앱은‘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입점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앱 74%,온라인쇼핑몰 65%,배달앱 61.3%가 플랫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공적감독 강화’위반 시 강력한 제재‘등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업체에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병행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