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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저출산 현황 및 정책 제언 담아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 요인으로 인구감소를 꼽고 이 같은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노동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선 심리적·경제적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휴직급여 상향,캐릭터 슬롯 수급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꼽았다.수요를 토대로 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출산·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OECD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선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워라밸’(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대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동인구 확대 방안으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캐릭터 슬롯 수급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 근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상향 조정이 계획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하고,캐릭터 슬롯 수급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을 촉진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과 기업가,고소득자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캐릭터 슬롯 수급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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