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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정책금융 매매가 상승에 제한적.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 확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아파트 가격 추세상승이 힘들 것이라는 국토부의 진단이 나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도 올해와 내년 공급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관계기관과 함께 열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요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포함함 관례자와의 일문 일답 중 주요 내용.
-서울 아파트 가격 추세상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유동성에서는 신생아 특례 정책금융으로 인한 부분도 조금 있다고 한다.다만 신생아특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 제한이 있고,현재 가격 상승지역의 매매가격을 보면 직접 연계는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유동성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주담대 등의 관리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급우려 부분 등에 대한 생각은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사실 31만 가구로 굉장히 크다.그리고 예전 신도시와 달리 서울 도심지와 30분대 거리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실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거 같다.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거의 6000가구 가까이 본청약이 들어갈 예정이고,보너스 토지 무료 슬롯5군데 모두 올해 착공이 다 된다.그러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청약이 나와서 공급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8000가구와 4만 8000가구로 각각 예상된다.이는 장기 평균인 3만 8000가구와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다만 비아파트 부분이 좀 작은데 이는 이미 발표한 12만 가구(공공 비아파트) 중 하반기에 나오는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다.2만 가구 신규택지도 내부 검토 중인데 절차를 밟아서 적절한 시일 내 후보지 발표 일정을 공지하고,최적후보지에 대해 말할 계획이다.
-예상치와 달라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공급실적을 보면 2024년과 2025년 서울 입주예정물량이 (우려보다) 많은 상황이다.조금 부족한 부분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부분인데,보너스 토지 무료 슬롯이는 공공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신축 소형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공사비 상승 문제도 있어 3기 신도시가 예상대로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지만 공사비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결국은 공사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정비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서 최대한 지자체와 협의하고,신속하게 갈등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또 민간사업에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를 통해 최대한 공사비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최대한 노력 중이다.
-LH매입임대 공급에서 선호하지 않는 집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보완 대책이 있는가
▶매입임대를 할 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집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매입약정을 맺을 때 입지,향후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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