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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밝힌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추진에 비판대통령실이 향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완화 등 추진방안을 밝힌 것을 두고 안도걸 국회의원이‘민생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에만 56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감세를 들고나오다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이다”면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한 부자와 재벌들의 상속세 완화는 지금 급하지도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적 현안도 아니다.고물가·고금리,내수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y슬림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종부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낸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y슬림종부세와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간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하게 된다”면서 “막대한 부자감세로 지금도 비어가고 있는 나라 곳간은 또 어찌할 생각인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이미 25조원이 넘는 감세효과가 발생했고,y슬림세법 개정으로 연간 15조 5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법인세 인하 등 시행령상의 감액까지 합하면 무려 25조 8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연간 25조가 넘는 대규모 감세를 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미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극히 저조해 올해에도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는 강력히 추진하면서,y슬림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인가”라며 “ 코로나 이후 지속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이제 한계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 70%가량은 월 소득이 250만원에도 못 미치며,지난해만도 90만명 넘게 폐업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고,y슬림지난 2년간 이들의 대출 연체 금액도 52.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실질 소득이 쪼그라 들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y슬림고금리가 지속되며 이자부담에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1/4분기 깜짝 성장률에 취해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조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야당과 함께 시급한 민생 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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