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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퀸 퀸이매뉴얼 대표
한경협 포럼서 기업 국제 소송 경험 발표
'회장님'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문화로
유리한 증거 될 녹취도 쉽지 않아
[서울경제]
세계적인 로펌인 퀸이매뉴얼의 대표가 국내 대기업의 딱딱한 조직 문화가 늘어나는 국제 기업과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임직원들이 업무 문서를 작성할 때 정제된 문구를 쓸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존 퀸 퀸이매뉴얼 대표는 1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퀸 대표는 국내 대기업의 국제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일 때 현지 법원과 사법 제도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는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있지만 조금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륙법과 성문법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미국 법원은‘증인 녹취’와 증거·판례를 광범위하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퀸 대표는 국내 한 대기업의 국제 소송을 지원하면서 증인 녹취를 준비할 때 이 회사 임직원들이‘회장님’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기업의 유명한 소송 건이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의 회장에게 질문을 해야 했는데,이천쌀 특등급이 회사 임직원 2명이 곧장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까지 날아와서는 그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 했다.또 “해당 기업 회장에게 녹취 작업과 함께 소송전에서 방어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3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이천쌀 특등급부하 직원들은 단 2시간밖에 안 된다고 막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그는 이 기업의 회장에게 직접 사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해결했다고 한다.퀸 대표는 “직원들의 입장과 달리 이 회사의 회장은 나에게 시간을 다 뺄 테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적극적으로 의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 국제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높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고,이천쌀 특등급보고·승인 문화로 인해 소송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퀸 대표는 불리해 보이는 증거를 삭제하려는 기업들의 업무상 실수도 국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은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고 삭제했는지 알아내는 전문가가 많다”며 “문서 삭제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 소송을 염두에 둔 임직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퀸 대표는 그가 직접 참여했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특허 소송을 예로 들었다.그는 “삼성 직원들이 아이폰과 갤럭시 제품을 비교하고‘갤럭시를 아이폰처럼 만들자’고 논의한 증거가 드러나 법원이 삼성의 특허침해 배상을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사전에 글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할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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