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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윤곽은 연말쯤 드러날 듯
내년 도입에서 1년 이상 지연
이주호 “저출생 추세 반전 필수 과제”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 영유아를 담당할 수 있는‘영유아학교’(가칭)가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출범한다.누구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그동안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0~5세 보육을,유치원(교육부)은 3~5세 교육을 맡았는데 주무부처와 교사 자격 기준,교육 과정,시설 등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기로 했다.통합기관 명칭은‘영유아학교‘처음학교’등이 거론된다.영유아학교 입학 방식과 우선 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공론화를 거쳐 입학 공정성,학부모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는 법으로 교원이지만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아니다.정부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해 교원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다.영유아 정교사는 0~5세를 담당하는 단일 자격(1안),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2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4년제와 전문대에 있는 보육학과,유아교육학과를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한다.현재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거쳐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영유아 정교사 자격증을 새로 따지 않아도 기존에 보유한 유치원 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은 유지된다.
정부는 영유아학교를 올해 하반기 100곳 시범 운영한다.시범 운영 기관은 오는 2027년까지 3100곳으로 확대한다.누구나 원하면 시범 기관에서 하루 12시간(기본 8시간+아침·저녁 돌봄 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다.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에는 보조교사와 인건비를 지원해 과밀 학급을 해소한다.0세 반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3~5세 반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를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현재 무상 교육·보육은 0~2세만 대상이다.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0~5세로 대상을 확대한다.장애 영유아를 지원하는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파리 생제르맹 골키퍼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2027년까지 각각 신설한다.
영유아학교 입학 방식이 유치원과 비슷할지 어린이집과 비슷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현재 유치원은 학부모가 매년 11월쯤 1~3지망을 고른 뒤 무작위로 추첨한다.어린이집은 언제나 입소 대기를 할 수 있고,파리 생제르맹 골키퍼맞벌이 부부 가점이 있어 부부 중 한 쪽이 전업인 가구보다 우대를 받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완성되도록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통합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영유아보육 업무는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로 일원화됐다.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파리 생제르맹 골키퍼시군구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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