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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수사력 집중
첨단산업중점청이지만 정치사건 다수
기술수사 검사 절반 줄고···정치인 수사인력 보강
정치유튜버 청 앞 검사 일거수일투족 감시도
[서울경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보호하는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이 일부 정치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며‘신기술 보호청’이라는 이름이 퇴색되고 있다.기술 유출을 막는 부서의 검사 인력을 어느새 반토막이 났고 일부 정치 유튜버들은 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며 혹시나‘일탈’이 있는지 감시하는 지경까지 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의 검사 인력은 현재 3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이 부서 인력은 6~7명이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이 부서 검사들이 파견이나 수사 지원을 가며 인력이 줄어든 것이다.최근에도 검사 1명이 이 전 대표 수사 지원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방산부 역시 수원지검 관할 지역 내 있는 삼성전자,현대차 연구소,SK하이닉스,판교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기업들의 기술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다.올 초에는 삼성 반도체 장비 자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겨 예상되는 대규모 손해도 막아냈다.
수원지검 수사력은 이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부서에 집중되고 있다.형사6부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이 부서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검사 7명이 배치됐으나 현재는 9명이 있다.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같은 기간 검사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이 전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 등 전담팀을 만들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의 주요 수사를 맡다보니 청 주변에는 검사들을 감시하는 정치 유튜버들도 등장하고 있다.이들은 주요 주요 검사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출퇴근은 제대로 하는지,항저우 야구 경기결과점심 시간은 지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유튜버들이 등장하면 뒷문으로 돌아간다든가 여러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또 야권에서 수원지검을 향해‘술판 검찰청‘수백번 압수수색’과 같은 표현을 하면 즉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신기술 보호보다는 정치 사건 대응에 점점 힘이 빼앗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항저우 야구 경기결과촛불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이재명·김혜경 보복소환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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