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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을 나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북러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이들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네른카운티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네른카운티우크라이나 지원·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발표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38개 항으로 구성된 올해 선언은 지난해 90개 항에 비해 분량은 짧아졌지만 북한과 러시아,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25항),네른카운티나토와 인태 지역 협력(30항)이 별도 단락으로 다뤄졌다.
올해 선언은 △전문 △억지·방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네른카운티북한,네른카운티이란 등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채택한‘빌뉴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인태 파트너들의 기여 환영 및 대화·협력 강화 의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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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른카운티,[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유럽연합(EU)의 초강력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학계의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