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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 받는 일 없어야"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강제 해산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연합]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강제 해산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5/20230706000046_0_20240625133212522.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A사는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겐 여전히 정규직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3.C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으나,차치하다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차치하다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차치하다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