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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담겼습니다.
■ OECD,한국에 '인구감소 대응' 정책 권고
기획재정부가 전한 OECD 정책 권고사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OECD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육아휴직 적용 확대와 급여 상향 등에 나서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또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직접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해결책으로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 "고령·외국인력 등 노동인구 확보도 병행돼야"
OECD는 2040년까지 한국이 출산율을 2.1명,현재의 3배가량으로 높여도 단기와 중기적으로 노동력 감소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형 대신 유연한 임금 체계 도입,정년 폐지 고려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학생과 기업가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 등을 완화해 고숙련 외국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급망 우려…가계부채,부동산 PF는 한국의 위험요인"
OECD는 인구 감소 대응 외에도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한솔교육 도박탄소 감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면서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물가는 둔화되며,하반기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와 가계부채,한솔교육 도박부동산 PF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OECD 권고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탄소 감축,고령화 대비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뒤 누적 10.1%p,2060년까지는 42.1%p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OECD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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