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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균생플랫폼 법 제정 강조하며 네이버에 알고리즘 공개 요구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22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됐다.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이 14일 국회서 세미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사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나섰다.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산하에 한국포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국회 본청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뉴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언론 편향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했고,균생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보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포털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
발제는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송영희 전 KT 전무(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가 맡았다.
먼저 양챵규 교수는 '뉴스플랫폼의 편향성과 해결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최근 발생한 유튜버 쯔양 사생활을 폭로한 사이버 렉카를 언급했다.양 교수는 "자극적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균생유튜브는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다.콘텐츠 유통이라는 사업구조 상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법령상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방통위 시정요구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네이버 뉴스가 유튜브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네이버 뉴스 안에서도 규모가 작고 자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뉴스 제휴업체가 활동하고,잘못된 정보를 담은 뉴스나 고발-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언론을 선별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한다"며 "이러한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규 교수양 교수는 먼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네이버 뉴스 플랫폼이 공정한 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며 "유튜브처럼 글로벌 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책임회피를 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영희 전 KT 전무는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포털사들이 ▲정치적 편향성과 맞물린 추천 알고리즘 공정성 이슈와 ▲댓글 순위 매김 ▲편향적 CP연맹 ▲중소지역 언론사 줄세우기 관행 ▲가짜뉴스 방치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사를 언급하며 네이버 CP사들이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송 전 KT 전무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신규 설치해 여론독점을 통재하고 포털사 개혁을 지원,감독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위가 같이 참여하는 방통위 내 독립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방심위 조직을 확대해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포털 가짜뉴스 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방심위 내 가짜뉴스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균생고학수 개보위원장여당 의원들 "네이버,
균생알고리즘 볼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가 신뢰를 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뉴스 관련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고,
균생유튜브는 통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만 통제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처벌이나 규제 위주 보다는 제도 개선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도 네이버와 (직접)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사무실에 방문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제안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상휘 의원 또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이들에게만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네이버는 민간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역설했다.
강민국 의원도 "TF에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단순히 공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TF는 19일 오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동진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 본사에 방문해 여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전문가들은 대략 세 명 정도 추려진 상태"라며 "구글 본사 측과도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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