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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69채 소유주가 된 비결은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
2018년 A(54) 씨는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잡부 등을 하며 어렵게 살던 A 씨는 재기를 꿈꾸며 유리·창틀 설비업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망했고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제본 공장에 일용직으로 취직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던 A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진흙탕에서 벗어날 묘안을 고민하다가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는 갭투자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전국 부동산을 뒤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추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었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갱신을 거부해 임대사업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고,샌안토니오 대 la 레이커스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역전세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취득할 때 오히려 현금을 차액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골라 불과 1년여 사이 69채를 사들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를 보고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즉 '깡통전세'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서울 구로,경기 파주·부천,전남 나주 등의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그는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A 씨는 갭투자에 뛰어들기 전 이미 빚더미에 올라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사들인 부동산은 수개월 내 대부분 압류됐고 수많은 주택 보유로 거액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
미납 세금은 경매 등으로 보전됐고,샌안토니오 대 la 레이커스A 씨는 깡통전세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었지만,샌안토니오 대 la 레이커스임차인들은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임차인들의 경우 자신이 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세입자 7명이 피해를 봤고,샌안토니오 대 la 레이커스8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미반환 됐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60여 채도 향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해지는 고통도 매우 크다며,샌안토니오 대 la 레이커스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배상 신청인에게 7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