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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우샘프턴 대 풀럼이재명 토지관할 병합심리 병합 기각
이 전 대표 수원·서초 오가며 재판 출석해야
수원지법,사우샘프턴 대 풀럼불법 대북송금 관련 모두 유죄 선고···귀추 주목
[서울경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가 "병합은 곧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 목적"이라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이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판시했다.지난 11일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지약 5일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 별도의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사건 병합 신청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은 범행 시기와 관련자가 달라 사실상 무관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시절이고,사우샘프턴 대 풀럼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또 이미 대장동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가 1년 넘게 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용도변경,사우샘프턴 대 풀럼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여기에 사실상 무관한 대북송금 사건까지 병합할 경우 재판이 무기한으로 지연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주된 지적이다.
이에 검찰 측은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히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쪼개서 별도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이 병합 심리를 기각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도 속도가 붙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재판을 맡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올해 중 선거법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달 2일 중앙지법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다.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사우샘프턴 대 풀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 중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사우샘프턴 대 풀럼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복수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상급법원(대법원)의 결정으로 1개 법원이 병합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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