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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불법 공매도’혐의로 옛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각각의 조치 대상자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크레딧 스위스 AG(현 UBS AG)가 169억4390만원,다니구치 쇼고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가 102억2910만원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면서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지만‘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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