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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정반대 목소리![[애틀랜타=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일 대 일 TV 토론을 하고 있다.2024.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8/NISI20240628_0001221158_web_20240628105327_20240628110620836.jpg?type=w64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세명의 훌륭한 대법관을 대법원에 임명했고,히어로즈 대 호드그들은 판례를 폐기하고 (결정권한을) 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며 "이것은 모두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전세계의 존경받는 모든 법학자들은 권리를 주에 돌려주길 원했고,히어로즈 대 호드내가 그렇게 했다"며 "이제 주정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만들어졌으나,히어로즈 대 호드2022년 6월 약 50년 만에 뒤집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결과란 것이 주된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 금지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개별 주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과 관련해 "끔찍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대다수 법학자들은 로를 지지하고 있으며,히어로즈 대 호드당연히 대부분은 판례 번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박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강간 범죄에 노출될 경우를 언급하며 "터무니 없다.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저들은 이들을 체포하려 하고 있으며,히어로즈 대 호드이들이 주경계를 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권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낙태약을 승인했고 그들의 결정에 동의한다.그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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