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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지사,로또 평생정부에 공동 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도 협력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가 대구에서 창원을 거쳐 가덕신공항에 이르는 고속철도와 거제~가덕신공항 간 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 지자체는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로또 평생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로또 평생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 협력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2022년 3월 시행된‘탄소중립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부분 지자체는 재정 여건 탓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 시장은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채택했다.또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사천 우주항공선 △울산~양산 고속도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과 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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