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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주요 경제정책을 발표해 온 이른바 3중전회(20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가 15일(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 안팎의 기대감은 제한적이다.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 안팎 진단의 온도차가 워낙 큰 가운데 미국 대선 등 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 연말 진행됐어야 하지만 중국 지도부 내홍으로 미뤄졌다.이날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중국 현지서는 '신품질 생산력'과 '중국식 현대화'를 두 개의 키워드로 꼽는다.
신품질생산력은 고품질생산력과 병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의 이정표 격으로 언급해 온 내용이다.연간 주요 연설에서 100여차례 이상 직접 언급했다.
신품질생산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중국식 현대화'다.중국식 현대화는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달 3중전회 개최 시점 확정 소식을 전하며 "전면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과 의견수렴 상황을 바탕으로 3중전회가 결정됐다"고 밝힌 내용에 포함된 핵심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상반기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위한 포석이다.서방의 우려와는 달리 경제 펀더멘털이 단단해지는 만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체력은 다져졌으며,신품질 생산력을 앞세워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들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신품질생산력의 주체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유기업들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중국 전반의 데이터 시스템 개혁,부귀로1400조세시스템 개혁,부귀로1400금융시스템 개혁,부귀로1400민생분야 개혁,대외개방 수준 제고 등도 3중전회를 통해 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됐던 국영기업 설립을 통한 시장 부실자산 매입 전략을 다소 구체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지도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현재는 없는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장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획기적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3중전회와 관련 "3중전회에서 시장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빅뱅급 개혁이 나올거라는 기대감은 낮다"고 전했다.의미 있는 발표는 없을 거라는 말이다.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의 신야오 이사 역시 "3중전회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글로벌 운용사들도 중국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거란 쪽에 베팅할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기에 접어든 시 주석이 굳이 3중전회를 통해 경제정책 변화 의중을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이번 3중전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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