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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연합,독일의 도박부자 증세로 공공 지출 증가 비용 부담 공약
경제 전문가·국제신용평가사,위기 경고…與내 반대투표 목소리![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0/AKR20240710159600081_01_i_P4_20240710191114174.jpg?type=w647)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차기 정부 운영을 노리는 좌파 연합의 각종 경제 정책에 경제 전문가를 비롯해 현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좌파 연합은 공공 지출이 필요한 각종 서민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 재원은 부자들과 기업들로부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이번 총선에서 가계의 구매력 증대와 노동 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우선 식품,독일의 도박에너지,연료 등 필수품의 가격을 동결해 단기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보호한다는 취지다.이 공약은 2022년 총선 때도 좌파 연합이 들고나온 정책이다.
경제 자문업체 아스테레스는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걸 금지할 수는 있지만,손해를 감수하고 일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는 생산량 감소와 그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크롱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필수품의 가격을 동결할 경우 국가가 제조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0억 유로(약 3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NFP는 최저 임금을 현재 월 1천398.69유로(약 200만원)에서 1천600유로(약 240만원)까지 올리고,독일의 도박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임금을 인상하겠다고도 주장한다.
최저 임금을 공약대로 인상할 경우 연간 190억 유로(약 28조원)의 비용이 추가되며,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제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는 우려하고 있다.
NFP는 은퇴 연령을 64세로 높인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도 즉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주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해 정년을 60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NFP는 이런 공약들에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5개인 소득세 구간을 14개로 재편해 고소득 가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림이다.이에 NFP 공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연간 40만 유로(약 6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90%에 이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다.
NFP는 아울러 최고 자산가를 겨냥한 황금 상속세를 도입하고,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한 부유세도 한층 강화해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NFP는 부유세 재도입을 통해서만 연간 약 150억 유로(약 2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업을 겨냥해서는 유럽 차원에서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특정 수익 이상의 대기업에 예외적인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제랄드 다르마냉 내무 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0/AKR20240710159600081_02_i_P4_20240710191114177.jpg?type=w647)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몽테뉴 연구소의 프랑스 연구 부국장 리사 토마 다르부아는 "좌파의 경제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전략은 공공 재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고,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프랑스의 향후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디스는 전날 연금 개혁 철회와 프랑스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가 줄어들 경우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8일 "프랑스가 대규모 공공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독일의 도박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증하거나 성장률이 장기간 우리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국가 신용등급이 압박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지난 5월 말 프랑스의 국가 재정 상태 악화를 이유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1년 만에 강등했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NFP는 자체 공약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누엘 봉파르 의원은 이날 LCI에 출연해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파르 의원은 앞서도 "NFP 공약에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에 범여권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 장관은 이날 유럽1 라디오에 출연해 "NFP의 경제 공약은 상식을 벗어났다"며 "그들의 공약 그 어느 것에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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