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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과학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 현황 분석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영향으로 관련 분야 실직자 수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실시한‘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업을 비롯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폭은 △1월 3043명(2023년 2만5630→2024년 2만8673명) △2월 3301명(2만6832→3만133명) △3월 3240명(2만9887→3만3127명)으로 3개월간 3000명대를 유지했고 △4월 369명(3만2909→3만3278명)으로 주춤했지만 △5월 2446명(2만7157→2만9603명)으로 다시 커졌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지난해 대비 14.7%,복불복 룰렛 사용법4조6000억 원 줄여 편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R&D 예산 삭감 여파가 연구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올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R&D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R&D 예산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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