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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4/0005334180_001_20240714133209410.jpg?type=w647)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7비트 카지노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7비트 카지노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1심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납세 의무를 부과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후발적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일정 기간내에 다시‘경정 청구’를 해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몰수·추징을 당했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돼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7비트 카지노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횡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7비트 카지노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한다”며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유출한 경우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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