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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시 수리 시점 6월4일 이후
연금 고려 7월15일 검토 병원도
전공의 막판까지 미복귀 분위기
의협회장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임현택 회장 재신임
수련병원들이 복귀 의사를 15일까지 밝히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하겠다고 안내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해석도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전공의 복귀 유도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빅5’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대부분은 전공의들에게‘15일 오후 12시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다’라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5일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9월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을 확정 지으라고 제시한 마감일이다.
병원들은 사직 인정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진료개시명령과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이 철회된 지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로 했다.빅5 병원 한 수련담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사직 시점을 6월 이후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6월 4일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혹은 7월 15일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6월 4일로 할 경우 연금 지급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7월 15일자로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사학연금에 가입해 있다.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국민연금 규정을 따르게 된다.병원들은 사직 시점에 따라 2주 이내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요구대로 2월 29일자를 사직 시점으로 보겠다는 병원도 있다.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은 지난 12일 전공의들에게 쓴 편지에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2024년 2월 말’일로 수련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라며 “2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만큼,2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무급 휴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3월 수련 개시 이전에 병원에 출근한 적 없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계약 취소로 간주하기로 했다.이 경우 임용 취소가 돼 오는 9월 모집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9월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만‘동일 연차 동일 과목’모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특히 필수과의 경우 미복귀 움직임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신경외과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복귀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빅5 병원 교수도 “전공의들과 접촉해봐도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거의 없는 분위기”라며 “사직 인정 시점(6월 이후)을 함께 공지하지 못한 것도 혹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3일 탄핵 요구가 거셌던 임현택 회장에 대해 재신임하기로 했다.다만 의료 현안에 대해 제대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달았다.의협 주도의 의료계 협의체인‘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전공의·의대생 불참으로‘반쪽 특위’가 된 만큼 해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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