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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까지 사직 처리 안할 시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시일 촉박한 데 처리 시점도 고민…복귀 가능성도 낮아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한 가운데,의료계에선 이를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전날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대응을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8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2024년 4월 30일 해외야구 경기일정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각 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2024년 4월 30일 해외야구 경기일정17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처분 철회 등의 유화책은 물론,병원에 기한 내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함으로써,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대전지역 주요 대학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충남대병원 236명,건양대병원 133명,2024년 4월 30일 해외야구 경기일정을지대병원 80명,대전성모병원 약 50여 명으로 알려졌다.
우선 각 병원들은 정부 방침대로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사직서 처리 시점이 지난 2월이 아닌,6월 4일(행정명령 철회 이후)인데다,2024년 4월 30일 해외야구 경기일정처리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데다,복귀 시 수련 과정 등이 모호해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움직임이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팽배하다.
대전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전공의 복귀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집단 제출한 사직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난감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여전히 '취소'가 아니라 '철회'하겠다고 했고,전공의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라고 해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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