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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저출생 예산 총괄
정부 조직 개편안 신속 추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도
정부와 대통령실,탑파워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인구 정책 기획·평가,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 조정과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와 전기료 등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배달수수료와 관련해 정부,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가 합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를 두고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을 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피해 수습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유가족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치하고 외국인 유가족에게는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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