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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정부 출범 2주년 계기 반도체 기업 방문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정부 출범 2주년 계기 반도체 기업 방문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6/26/0001357294_001_20240626112110898.jpg?type=w647)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 가동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고,대상 기술과 연구개발 등 적용 범위는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도체 분야에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하는데,대상은 소재·부품·장비,팹리스,끈적임이 없는 보너스제조시설 등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최대 1%포인트,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와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 등 최대 2조 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술의 경우 시설 투자는 15%,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끈적임이 없는 보너스법 개정을 통해 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기술정보비 등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하는데,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수합병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기업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속도를 높이고,AI 컴퓨팅 인프라 확충,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를 구축하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끈적임이 없는 보너스AI 반도체 대학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며,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