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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논의 어려워” 한목소리
차등 적용 놓고 국회 논쟁 예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 주도 아래‘속전속결’로 진행됐다.노·사·공익위원들은 심의 이후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현재 제도에선 생산·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의 근거를 없애는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음 주까지 심의를 진행할 거란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1일 밤을 넘기며 노사에 거듭 수정안을 요구했다.지난 9일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이 제시되고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올해 심의기간은 53일로 지난해(110일)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현 제도상 공익위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이며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최종 결론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공익위원이‘중재’를 위해 제시하는 기준이 해마다 달라져 노사 합의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2일 빠른 심의 배경에 대해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분위기가 있었다”면서도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은 합리·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의 전부터 논란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노동계는 사문화된 차등적용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영계는 실질적 논의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달에 야당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한 한국노총은 “하반기 플랫폼 특수형태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경마장 어플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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