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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 공연 관련 일을 하던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챔피언스리그 일본선수두 차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예술 작업을 같이 했던 후배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에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광해,챔피언스리그 일본선수왕이 된 남자‘명량’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문화행정가로 변신한 뒤에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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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스리그 일본선수,공금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어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 오프라인 면접도 없이 비례 10번을 받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