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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센터 재정지원 '국가 의무화 못 박았다'
치유센터의 운영비 지자체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는 관련법 일부 개정법 발의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동시 개관하는 1일,국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이 센터의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과 관련,reactoonz 2 슬롯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분담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지방 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치유센터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론상,reactoonz 2 슬롯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아서 전액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치유센터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reactoonz 2 슬롯적대 세력 및 국제 테러단 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5.18민주화 운동과 여순사건,reactoonz 2 슬롯부마항쟁,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정준호.전현희.이재관.복기왕.안규백.서삼석.민형배.권향엽.전진숙.박희승.이성윤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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