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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영 추가 개입은 부담
시장경쟁 환경 개선 등은 정부의 권한
수명 다한 단통법,순기능 유지도 함께 고민해야
'제4이통' 명분 좋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 제시돼야
대체제 떠오른 알뜰폰 힘 실어줘야 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매 정권마다 반복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갈피를 못잡으면서 정책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전문가들은 통신 사업자 경영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대신 현실적인 시장 경쟁 상황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요금제 추가 출시,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직접적인 경영 개입 수단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신규 사업자 진입,알뜰폰(MVNO)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요금 개입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행동에 개입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주식회사에 적자를 강요하거나,정부가 통신산업을 국영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역할이자 권한인 시장 및 제도 개선이 개입의 설득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의미 있을 수 있지만,얼마나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통신 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 및 콘텐츠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금 인하만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으로 제시한 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권 교수는 "단통법은 인위적으로 경쟁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2024년5월21일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조 교수는 "단통법이 가졌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정책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추진한다면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는 당근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제4이통이 진입해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면서도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5G 28㎓)에 대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BM)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28㎓ 우선 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3㎓와 같은 중저대역을 공급해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5G 28㎓ 관련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2024년5월21일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 등 을 준비하려면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해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역할 커져야" 한 목소리
알뜰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조 교수는 "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관점에서의 대안은 비교적 저가 요금제로 자리잡은 알뜰폰"이라고 강조했고,권 교수도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선 알뜰폰이 더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현실적인 경쟁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통신 분야 투자를 통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하고,5G 서비스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필요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통신 요금 인하 노력과 함께 알뜰폰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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