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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인순 “일방적 진행,과정상 문제 사태 초래”
백혜련 “의료개혁 국민들이 동의해야”
국힘 김예지 “필수의료 기반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엑소 로또 단체사진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엑소 로또 단체사진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고 했는데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희승 의원 “27년 만에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그런데 증원 규모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혜련 의원도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는 국민들이 동의 한다”며 “정부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 받지 못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증원 등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입장을 전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엑소 로또 단체사진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엑소 로또 단체사진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5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엑소 로또 단체사진차관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급 학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요를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그런 것들이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차관은 “필수의료특별회계,엑소 로또 단체사진지역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건강보험에 투자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며 “안보나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책임으로 재정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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