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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7/03/0001358734_001_20240703140311656.jpg?type=w647)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전환보증,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료를 지원하고 50만 명에게는 전기료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대폭 확대하고,정책자금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또,지원 기준에서는 '업력 3년 이상,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과 같은 요건을 폐지하고,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한도 3천만 원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신용도는 현행보다 완화하고,지원 금액도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온라인 카지노 무료 룰렛 스핀전기료,인건비,온라인 카지노 무료 룰렛 스핀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 앱,숙박 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현재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전기료 지원 기준도 6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기기를 6천 개 지원하고,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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