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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과 관련해 풍선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한편,테러를 작정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북한 오물풍선 관련 '쓰레기,풍선,다무스한국 통일 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남북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탄약을 모두 러시아에 팔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오물풍선 살포는 외려 한국의 새로운 통일 정책에 대한 선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이는 북한과 체제 경쟁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와 공포,다무스자유롭게 교육받을 자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핵 훈련보다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한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리플렛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그것의 대안으로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이 자체로 북한 체제 및 이들이 근거한 사상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오물 풍선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며 "이는 여전히 명백한 '소프트 테러'이며,다무스만약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면 한국 국민은 패닉에 빠져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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