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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라니요.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고금리 대출이잖아요.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세금 낭비라니요,저희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피해자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와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티메프 사태 지원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판매자 지원방안을 내놨고,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한 유동성 공급 방안이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특히 소상공인 피해자들은 정책자금 대출의 문턱조차 너무 높다는 호소를 쏟아냈다.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의 경우 1금융권 수준의 신용도를 요구하고,무료 실용적인 슬롯 온라인보증료를 포함한 실제 금리가 6%에 육박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현장에는 “긴급경영자금이 웬말이냐,고금리 대출은 지원이 아니다” “한도부족·대출장벽·6% 고금리 이자폭탄,중진공과 신보는 각성하라” 등의 팻말이 세워지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이번 대출은 자격요건이 너무 높아 심사조건에서 제외돼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저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세금이 미납된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의 불찰이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모든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또다른 판매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자격조건이 제1금융권과 유사해 이미 채무가 많은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금흐름이 막힌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한데 자금 집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티몬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다가 정산금 2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는 한 판매자는 “지난 월요일이 4대보험과 카드대금 납부일이었는데 못 냈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이 판매자는 “오늘 대출을 신청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화해 보니 아직 담당자 배정도 안 됐다고 한다”며 “받지 못한 정산금을 대출로 메워야 하는 것도 절망스러운데 (대출이 늦어져)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판매자들을 조사해보니 비대위에 참여한 450개 회사 중 70여곳은 8월에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9월,무료 실용적인 슬롯 온라인10월까지 연쇄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실업급여 등 다양한 세금과 기금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사후에 막느냐 사전에 막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피해 판매자들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방식으로 티메프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출이 아닌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티메프 사태 후 처음으로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개최했다.참석자들은 공동성명에서 “큐텐그룹의 부실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는 서로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며 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 소비자 대표로 나선 주정연씨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사와 여행사,상품권 판매처 등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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