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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 문서를 배포했다.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대검은 민주당이‘대선 개입 여론 조작’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에게 법정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등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수사 당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를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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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똥 꿈 로또장경태,똥 꿈 로또민형배,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한편,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교사,똥 꿈 로또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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