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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그런데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아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정 단장은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1000여개 이외의 다른 항목도 저평가된 부분을 살펴서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인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행위별 수가 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바꿔나간다.의료 행위량만 늘리는 것이 아닌 건강 회복에 보상이 가도록 하면서 의료 지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획일적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를 정비한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일률적으로 수가에 15%의 가산이 붙는데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하고 경증을 진료하면 보상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한다.정 단장은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7 포커환자의 건강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재원은 2028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다.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제도도 개선한다.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7 포커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7 포커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실손보험 관련해선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이유에서다.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 이용과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 단장은 "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7 포커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급여·실손 개선 방안은 연말 2차 개혁방안에서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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