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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공안 조작 사건의 남겨진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한국 대 엘살바도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신근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한국 대 엘살바도르케임브리지대 출신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의원이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오간 것을 빌미로 기소돼 사형당했습니다.
박 교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했던 김신근 씨 역시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유럽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한국 대 엘살바도르이에 따라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뒤 캐나다로 떠났던 김 씨는 지난 2022년이 돼서야 재심을 청구했는데,한국 대 엘살바도르2년여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후 상고했지만,한국 대 엘살바도르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는 국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함께 손해 배상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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