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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대 노르웨이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지,키프로스 대 노르웨이풀리지 않는 다수의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브리핑 토대로,향후 수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키프로스 대 노르웨이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웅정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첫 소환 조사인데요.
자세한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일 밤이었습니다.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했던 참변이었는데요.총 16명의 인명 피해를 낸 역대급 사고였습니다.조금 전 이제 확인됐습니다만 15명에서 경상자가 추가되면서 16명이 됐는데 조금 전 경찰의 2차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일단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주목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경찰이 현재 급발진 여부와 함께 운전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인데요.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음주도 아니고,마약도 아니고 역주행은 왜 했을까에 대한 원인도 쟁점이지 않습니까?의문점이 많다 보니,한때는 부부싸움 후 홧김에 돌진했다는 루머까지 돌았는데요.여기에 대해선 경찰이 아닌 것으로 공식 확인을 해줬어요?
<질문 3> 특히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였는데 일각에선 사고 전에 과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4> 가해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어긋나는 상황들이 경찰 CCTV 분석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사고기록장치에 액셀을 밟은 흔적,또는 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된 것 등 급발진 주장엔 불리한 정황들이 발견됐어요?
<질문 5> 특히 사고 전에 촬영된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만약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한다면,키프로스 대 노르웨이사고 당시 운전자의 반응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6> 그런데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발진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또 하나의 단서로 등장한 게 가해 차량의 두 달 전 종합검사 결과입니다.두 달 전에 종합검사 결과에선 모두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이 검사 결과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경찰에 따르면,설사 급발진이라고 해도 현재 가해자에게 적용한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도 밝혔는데요.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1>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혐의에 기반한 예상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다음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웅정 감독 소식 짚어보겠습니다.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게 지난 4월 중순이었는데요.약 2개월 반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2개월 반 만에 소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손웅정 감독 측과 고소인 측 간 장외 공방도 이어졌는데요.검찰이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손웅정 감독 측은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만,키프로스 대 노르웨이체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2-1> 최근 체육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이런 시민단체의 성명서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은 거액 합의금에 대한 진실 공방입니다.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볼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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