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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조건·피해 규모 미파악 등 피해자 불편 청취
중기부,도박 연말정산대출 지원 확대·신청 과정 간소화 등 개선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판매자들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영주 장관은 서울시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7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난 9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피해 판매자에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준비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티메프 미정산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 사흘 만인 지난 11일 1330억 원(395건)이 접수돼 예정된 30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중기부는 빠르게 동난 중진공 대출 금액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17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같은 날 153억원이 접수됐다.
오 장관은 "티메프로부터 약속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출에 대해 이자율 등 피해자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발빠르게 도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자금 대출 과정 역시 기존 대출 대비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들을 티몬과 위메프가 아닌 다른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편리하고 안전한 플랫폼 기업을 선정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중기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협의해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앞으로 이커머스 기업의 운영 상태를 더 자세히 점검해달라고도 부탁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A 씨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자,도박 연말정산연체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대출 지원까지 받지 못한다면 두 번 상처를 입게 된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도 너무 많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조건 완화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2의 티몬,도박 연말정산위메프가 나오지 않도록 이커머스 업체의 자산,정산 상태 등을 상세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자 B 씨는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등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판매자 C 씨는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고 있다.금융감독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미정산 금액이 피해 회사 내부에서 판단한 금액과 7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라며 "중진공 대출은 금감원 측정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C 씨는 "대출 정책은 나왔지만 미정산금 지급에 대한 정책은 없다.정산금 직접 지원은 힘들겠지만 대출금으로 마련된 예산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고민해달라"며 "소상공인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세금 연체,도박 연말정산체납자는 지원할 수 없다.7월 이후 티메프 사태로 인해 세금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만기 연장을 신청하면 연체가 해제된다.대출 신청 시 불필요한 자료 경우 더 줄일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장관은 "긴급경영지원자금은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 항목이다.지금까지는 가능한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자율 조정,법안 마련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피해 판매자들에게 대출 지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미정산금 지급 등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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