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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던지고 욕설.전기난로도 던지려는 등 위협 가해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선고 받아
재판부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abs신빙성 있어"[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이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지난 1월에도 수업 시간보다 이르게 학원에 와 숙제하는 B군을 보고 볼펜을 던지며 욕설하고 전기난로를 집어 던지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에도 A 씨는 B군의 숙제를 검사하다가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사이코패스’라고 폭언하고 B군의 문제집을 바닥에 던져 찢어지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군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 사실도 밝혀졌다.그는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군을 모욕하거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학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 할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자신이 가방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 아동이 이를 뺏으려다가 반동으로 스스로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범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욕설,abs협박,abs폭행 등의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훈육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 아동과 가족의 고통을 가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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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반면 안 검사 측은 당시 사정변경이 있어서 유씨를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