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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버틸 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강수를 둔 바 있다.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을 완화한다.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손흥민 첫 월드컵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전공의 대다수가 수련병원을 떠나 의료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현재 수련병원 211곳의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8.0%)만 출근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손흥민 첫 월드컵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오는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손흥민 첫 월드컵결원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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