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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잠재 위험 요소 꼼꼼히 살핀다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에너지 저장 시스템(ESS)’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잠재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AI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및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스타드 드 프랑스△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스타드 드 프랑스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후위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한다.IoT를 활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상 관측·예측 고도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밀한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AI,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요일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예측해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고,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정보를 통합·연계하해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현장 작동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역량을 강화하고,스타드 드 프랑스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에 힘쓴다.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스타드 드 프랑스닥터헬기 확대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경찰-소방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및 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스타드 드 프랑스고령자·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피해자와 피해자가족 지원 전담기구로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활성화 등 종합복구를 추진하고 재난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재난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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