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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손태승 사태,룰렛 하는 법금융권 초비상
개인정보 파악못해 대처 어려워![[우리은행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8/13/0002895081_001_20240813194809578.jpg?type=w647)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3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는 자사 임원 등의 친인척 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했다.그러나 법과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임 회장이나 일부 현직 고위 임원의 학연이나 지연을 기반으로 간접 조사를 벌였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특혜대출 여부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이 내부적으로 임원들의 친인척 특혜 대출 여부를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때 일반적으로 상환능력과 기존 대출 이력 등만 살펴본다.가족관계 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아,룰렛 하는 법대출자와 은행 내부 인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대출이 나간경우에도,룰렛 하는 법고객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기 어렵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법에 의한 규제,행정에 의한 강제로 손 전 회장 사태와 같은 사례를 막을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이다.임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모두 공표한 후 심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업무상 원칙대로,양심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이 아무리 잘돼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모든 직원들을 감시하고 의심해야한다.서로 신뢰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없다.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번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를 계기로 은행이나 금융지주사에 대한 별도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물론이고,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모든 대출 건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금융감독 범위 역시 내부통제 감시체제,룰렛 하는 법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그렇다보니 손태승 전 회장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지만,룰렛 하는 법친인척 등 다른 인사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이같은 한계 탓에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로 조기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및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더 강화되거나 관련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이 일부 직원들의 대처,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보고 윗선의 압박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형연·김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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