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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제임스 매디슨 이적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제임스 매디슨 이적이날 "사건 당일 통틀어 소주 7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때 처벌 정도와 본인 스스로 범행을 인식하는 정도 등을 파악해 양형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두 달간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 525곳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국인 강사 등록,제임스 매디슨 이적외국인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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