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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아시안컵 퍼리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유죄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애완견’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아시안컵 퍼리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아시안컵 퍼리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아시안컵 퍼리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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